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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강원 동해안,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적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울릉도·독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내외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내외다.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은 서울 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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