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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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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직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은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도 대통령 안마 임무를 부여한 직원을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처장, 김종철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이진하 수행부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와 묵인하에 ‘안마 동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토로하자 당시 지휘부는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경호처 수행부에 소속된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마를 했다고 한다.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서 인원들이 교체됐고,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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