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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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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내란죄’로 고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신 실장이 이틀 전(7일)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신 실장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신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후 열린 ‘결심실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신 실장과 정 실장 등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우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먼저 체포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찰 관계자 중에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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