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 질문답변

손흥민경기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1.1도를 기록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0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547억원으로 목표 금액(4497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경향·한겨레·MBC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전기라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전기와 언론사 전기·수도를 끊으려다 못해놓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다. 파렴치하기가 이를 데 없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허 청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경향·한겨레·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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