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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 원 중 57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수출기업·항공우주·조선업 등) 3억 원을 포함해 1조1000억 원을 금융권을 통해 공급한다.도는 분기별로 육성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570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경남도는 중기육성자금에서 주력산업과 여성친화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 특별자금에 지난해보다 400억 증액한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여성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100억 원도 신설했다.경남도는 2월 17∼20일 사이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이 1.2∼2.1%, 시설설비자금이 0.75∼2.0%, 특별자금이 1.0~2.0%다.경남도는 ‘경상남도 수출지원반’을 운영해 국내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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