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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아들 앞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채 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전날 쓴 편지글을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1심은 무죄로 나와 너무 좋았다”며 “아직 갈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적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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