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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아들 앞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채 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전날 쓴 편지글을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1심은 무죄로 나와 너무 좋았다”며 “아직 갈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적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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