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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다케시마 카레가 다시 등장시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만들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여는 행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의 제보로 올해도 시마네현청 지하 식당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21일 이틀간 110인분 한정 판매한 다케시마 카레는 밥으로 독도 형상을 만들고, 시마네현 오키섬 주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넣은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 것이다. 밥 위에 다케시마를 뜻하는 ‘죽도(竹島)’ 깃발이 꽂혀 있다.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꾸준히 등장시킨 건 지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것”이라며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땅이 되나. 참으로 한심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만든 ‘허위정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며 “(이 허위정보는)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논의를 위한 첫 회담을 마친 후 이같이 발언하며 전쟁 장기화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나온 허위 정보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논의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은 58%에 달했다고...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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