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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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