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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막아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5시10분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 경내에 차벽용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관저 진입을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천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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