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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은퇴 무대에서 나훈아가 왼팔을 들었다. “니는 잘했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12·3 내란사태를 입에 올렸다. 작심했던 모양이다. 얼핏 들으면 정치권을 싸잡아 개탄하는 양비론처럼 들리지만 새겨보면 왼쪽을 향한 조롱이다.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단죄함이 어찌 왼쪽·오른쪽 문제인가. 그럼에도 자신의 노래인생을 정리하는, 어쩌면 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왼쪽을 힐난했다.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가 정치적 발언의 파장을 모를 리 없다. 아마 은퇴를 하기 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 보다. 자신의 어머니도 형제가 싸우면 둘 다 팼다고 했다.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훈아는 만인의 어머니가 아니다. 결국 나훈아는 왼쪽이 싫었던 것이다. 나훈아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다음 공연에서 다시 독설을 날렸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XX들을 하고 있다”고 호통쳤다. 정치인들을 향해선 욕을 퍼부었다.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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