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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서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하면서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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