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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국내 상장기업이 1년 새 1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말 285곳에서 지난해 말 271곳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같은 기간 43곳에서 35곳으로 8곳 줄었다.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율을 늘린 기업은 121곳인 반면 줄인 기업은 173곳이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도 2023년 말 7곳에서 지난해 말 5곳으로 줄었다.CEO스코어는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 한파로 국내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도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로, 2023년 말 5.64%에서 지난해 말 12.31%로 6.67% 포인트 증가했다. HD현대미포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이 7.00%에서 12.24%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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