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질문답변

양육권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후 조사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아무 진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같은 상황이다. (진술을)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밤샘 조사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윤 대통령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7시 이후 조사를 맡을 검사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는 수사팀장인 이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대국민 호소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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