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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는 비상계엄 등으로 침체된 관광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경기도 관광예산의 70% 수준인 382억5000만원을 상반기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 경기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0.6%(55억3000만원)가 늘어난 575억원이다. 올해 예산 중 국비는 64.7%(26억4000만원) 줄어들었으며, 도비는 17%(81억7000만원) 증가했다.상반기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도는 시군의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입해 관광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2025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사업을 통해 올해 1~3월 중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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