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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6 14:38본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측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을 해야한다든지, (조사) 관련한 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호송한 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3의 장소에 조사하거나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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