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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호송차량과 함께 이동한 이들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과천정부청사역에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불법 체포” “대통령 석방” “공수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사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다.오후 12시30분쯤 ‘4·19 부정선거’ 등의 깃발을 든 시위대가 과천청사에 합류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인파가 급격히 늘었다. 경찰은 몰려드는 시민들을 막아서며 교통을 통제했고, 청사에 들어서려던 일반 차량은 줄줄이 방향을 돌렸다.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시위대 옆을 막아서자 한 남성이 버스 앞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왔다.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출동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해 달라. 여러분은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경찰의 안내 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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