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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약 두 달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는 노들섬에서 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가 지난해 노들섬에서 헬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수방사의 노들섬 헬리패드(헬기 수직 이착륙 비행장) 이용 현황’을 보면,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53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노들섬에서 급속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202항공대대가 운용하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 1대가 동원됐다.육군본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18명은 지난해 3월6일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훈련(FS/TIGER)’ 일환으로 ‘KBS 본관에 침투한 거수자에 대한 내부소탕 및 인질구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707특임단원들은 치누크(C...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외환죄 부분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고소·고발하면 다 특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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