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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 영화 ■ 공조(OCN 오후 3시10분) =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은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를 잃는다.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을 잡기 위해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한다.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러운 남한은 먼저 차기성 검거 작전을 계획하고 형사 강진태(유해진)에게 수사를 위장한 림철령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식 해부 여행 2일차를 맞은 네덜란드 셰프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다. 셰프들은 닭, 묵은지, 생굴 등을 구매한 후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를 만나 한국의 가정식 요리법을 전수받는다. 이들이 도전장을 내민 요리는 닭볶음탕, 김치찌개, 해물파전이다. 김 셰프는 생굴 손질법, 어슷썰기 등을 알려주며 주방을 진두지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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