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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지배 엘리트 집단이 일상을 포획하고 있어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일류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해 서면 질의하자 한은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다.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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