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성추행변호사 38년 전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 그의 나이 22세였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건 38년 전처럼 누군가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거다. 사찰과 도청, 검열과 강제납치와 고문이 일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의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지금쯤 전쟁이 났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씨는 아직도 경호를 받으면서 관저에 숨어 있다.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를 거점으로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지지 세력을 모아서 내전이라도 벌일 기세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윤석열씨 당신은 이미 내란범이고, 외환범이다. 지금처럼 관저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죄만 더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하라’는 당내 요구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이어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김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 발의에 대응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저는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소동 이후 처음 열린 의총인 만큼 김 의원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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