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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우파단체 백골단이 13일 “저희 백골단 지도부는 깊은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과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백골단에 대해 “5공(화국) 시절 백골단이 다시 나타나도 그 책임은 김 의원이 아니라 586 운동권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게 백골단을 공식석상에 서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정현 반공청년단(백골단) 단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백골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 백골단이 등장한 배경을 거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백골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밝힌 백골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국 수호’ ‘최전선에서 반국가 세력과 맞서는 선봉대’ ...
‘칸쿤’ 같은 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상반기 중 선정 각각 1조원 투자 어촌·섬 소멸 대응 발전특구 신설 귀어 지원 청년바다마을 3곳 조성정부가 ‘멕시코 칸쿤’처럼 키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세계 3위 글로벌 거점항만을 목표로 2045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올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 곳당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뽑는다. 멕시코 칸쿤과 같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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