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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채 상병을 추모했다. 해병대에 도착한 우 의장은 먼저 채 상병 흉상에 헌화했다. 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우 의장은 “채 상병 흉상에 심겨 있는 배롱나무를 보며 나무의 뜻인 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각났다”며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장병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우 의장은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병사 봉급 및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을 인상하고, 2인 내지 4인 병영 생활관을 확충하고 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이후 우 의장은 해병대 주요장비를 견학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해병대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에 예정돼 있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등 국회 사정으로 인해 미뤄졌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190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