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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나와프 살람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이 레바논의 새 총리로 지명됐다. 미국의 물밑 지원을 받아온 인사가 최근 대통령직에 오른 데 이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협력해온 현 총리가 실각하며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헤즈볼라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조제프 아운 레바논 신임 대통령이 주재한 의회 회의에서 살람 소장은 재적 의원 128명 중 68명의 지지를 얻었다. 의회 내 기독교와 드루즈파, 무슬림 수니파 등 헤즈볼라가 무기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온 세력이 지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이후 아운 대통령은 살람 소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고 그에게 내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아온 나지브 미카티 현 총리는 실각했다.새 총리로 지명된 살람 소장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주유엔 레바논 대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ICJ 판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2월 ICJ 소장에 올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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