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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고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
하루 1만4000명이 방문한 인증샷 명소는 어디일까.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 외부에 조성한 신세계스퀘어 방문자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99만명이 넘는 등 하루 평균 1만4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신세계스퀘어는 서울 명동부터 을지로 일대를 영상미디어로 물들이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인 ‘명동스퀘어’의 일부다.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재단장해 지난해 11월 신세계스퀘어를 오픈했다. 본점 외벽에는 농구장 3개 크기인 1292㎡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신세계는 해당 화면을 통해 뷔X박효신의 디지털 싱글 및 6인조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송출해 인기를 끌었다.지난달 24~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이틀 동안에는 15만여명이 신세계스퀘어를 방문했다.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지난해 11월과 12월 외국인 고객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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