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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쯤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에서 굴착기로 버킷을 지구대 입구를 향해 올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 같은날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33%로 만취 상태였다.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느끼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앞에서 5분동안 위협했다.놀란 파출소 직원 3명이 몸으로 저지하자 A씨는 저항없이 굴착기에서 내려왔다.경찰은 A씨 현행법으로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비해 수방사 예하 부대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수방사 군 상황일지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상황접수 및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전화로 전파했다. 오후 10시55분에는 수방사 내 전 부대에 ‘언론 대응 절대 금지’, ‘전 부대 위병소 폐쇄’, ‘간부에 의한 위병소 통제’ 등 사령관 지시 및 강조사항을 하달했다.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증거 자료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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