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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창> 2025년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측의 일관된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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