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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6만3288대로 전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재작년에도 전년 대비 4.4％ 줄어든 데 이어 2년 내리 판매량이 뒷걸음질한 셈이다.지난해 처음 KAIDA 통계에 포함된 테슬라(2만9750대)를 빼면 재작년 대비 판매량 감소 폭은 13.8％로 늘어난다.수입차 시장이 2년 연속 쪼그라들기는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1998년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96년 1만315대, 1997년 8136대, 1998년 2075대로 급감한 바 있다.이후에도 수입차 시장이 2009년(6만993대·전년 대비 증감률 -1.1％), 2016년(22만5279대·-7.6％), 2019년(...
국회 측 “헌정질서 침해” 탄핵소추 사유 설명하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대통령이 모든 정보 알아 헌재가 심판할 능력 없다”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 변론기일 추가 지정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이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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