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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당 관계자 등이 모여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이날 오전 4시쯤 넘은 시각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이 관저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새벽 5시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 앞에 5~6줄로 서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여대가 배치돼 있고 기동대도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 앞 도보는 통행이 차단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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