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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경찰이 기동대 30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와 버스 약 160대가 투입됐다. 1부대에 60명이 배치돼 약 3200명에 달한다.이들은 집회 참가자 등 인파가 몰린 관저 인근의 안전 관리에 투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 인력은 제외된 수치다.실제 관저에 투입되는 수사관 인력까지 더하면 숫자는 배치된 경찰과 공수처 인원은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실패 직후,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뒤 사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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