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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고(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80년 4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20일 영장없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허위 밀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17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간첩 누명을 벗지 못하고 2004년 사망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대학 시절, 어느 시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의 경험.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장악했던 시골 마을. 늦은 밤에 자고 있으면,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손전등을 비춘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바라보지만, 불빛 때문에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 그가 묻는다. “너 어느 편이야?” 물어보는 이가 국군인지, 빨치산인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반대쪽이라고 말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걸린 상황. 가장 두려운 공포 아닐까.지난달 31일 개봉한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그 시절 기억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만났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가상의 내전이 벌어진 상황을 그린다. 남북전쟁 당시처럼 주들이 나뉘어 싸우는 미국 전역은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베테랑 종군기자인 리와 초보 기자인 제시 등은 워싱턴에 고립된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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