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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일부 인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공조부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는 관저 바로 앞 3차 저지선에서 더 진입하지 못하고 영장 집행에 실패한 채 돌아온 바 있다. 공조본이 3차 저지선을 뚫고 가면서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관저 진입 이후로는 빠르게 1, 2, 3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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