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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1602억5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76만4000원, 256억1930만1000원을 편성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AI 교과서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으로 15억5074만3000원을 잡았다.지난달 국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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