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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