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 질문답변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탄핵 이후에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제도권 밖에서 견인해온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첫 일성으로 ‘반성과 개혁’을 내걸었다.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1600여개 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구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제도적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정작 탄핵 이후에 돌아간 일상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되려 ‘촛불의 효용’이 떨어졌...
경찰이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공장의 시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원인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차례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심한 훼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과 함께 3파이넥공장의 용융로를 중심으로 설비 결함이나 작업자 과실 여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현재까지는 방화 정황이나 실화 혐의자를 특정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포스코 직원 1명이 팔·다리 등에 2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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