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 비상계엄 직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기도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당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면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어서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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