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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한화가 10년 넘게 운영자가 없어 방치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과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드림승마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됐다.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 규모로, 주경기장 1면과 연습경기장 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와 마사 등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승마장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사업자를 8차례 모집했지만, 운영자가 없어 그동안 방치됐다.한화는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실내 테마파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연말까지 한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정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뉴스타파는 14일 오후 10시쯤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의 창원지방검찰청의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보고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해 왔다.검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창원지검 주임검사가 작성했다.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11월 15일)되기 전에 작성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교롭게 이날 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검찰이 2024년 9월 24일 미래한국연구소...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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