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지난해 제주에서 폐업한 숙박시설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제주도가 공개한 ‘도내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제주에서 문을 닫은 숙박업소는 541곳, 3134실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23년 폐업한 숙박업소 278곳, 2937실의 갑절에 달하는 수치다.제주도가 집계하는 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폐업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농어촌민박으로, 491곳, 1179실에 달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폐업한 업소가 많은 만큼 창업도 잦다.숙박시설 폐업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지목된다. 폐업이 많은 농어촌민박의 주요 고객은 내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6% 줄어든 1187만63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제주지...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해고를 하나.” (경비노동자 김호동씨)“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거다.” (용역업체 SWM 부장 A씨)“저에겐 해고와 마찬가지다.” (김씨)“조건을 제시하겠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 (A씨)“3개월 근로계약은 거부하겠다.” (김씨)“직원 67명 전부 다 3개월짜리 계약서 쓴다.” (A씨)“그러면 쓰겠다.” (김씨)“3개월 뒤 아니다 싶어 계약연장 안 하면 억울하다 말할 건가.” (A씨)“안 하겠다.” (김씨)“관리하는 부장에게 죽니 마니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아니죠.” (A씨)“죄송하다.” (김씨)“경남도 주무관이 전화 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김씨) 3개월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다. 둥글둥글하게 살자.” (A씨)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설립한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김씨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검법 명칭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바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 제출하자고 의견을 낸만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며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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