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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구속은 당연하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야 한다는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국회가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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