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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뉴스타파는 14일 오후 10시쯤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의 창원지방검찰청의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보고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해 왔다.검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창원지검 주임검사가 작성했다.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11월 15일)되기 전에 작성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교롭게 이날 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검찰이 2024년 9월 24일 미래한국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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