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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여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이 위축되면서 올해 실적은 긍정적 전망이 어렵게 됐다.14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요 LCC 4사의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제주항공이 855만2369명, 티웨이항공 657만9844명, 진에어 652만8341명, 에어부산 449만6762명으로 집계됐다. 4사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해인 2019년의 여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2023년에 이미 2019년 실적을 넘어섰고, 올해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여객이 2019년보다 많았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운항 편수도 2019년을 넘겼다.반면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지난해 운항 편수와 여객 수가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여객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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