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 질문답변

명지피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16일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가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윤 대통령 체포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체포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늦춰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동원해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후 차 판사 요청으로 5시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40분 재개돼 6시50분 끝났다.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에도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출석에 법원 앞은 ‘아비규환’…경찰관 폭행·월담 지지자 현행범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자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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