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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전 국민의 시선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쏠렸다. 이른 새벽 눈뜬 시민들은 침대와 거실, 출근길 대중교통과 학교, 일터에서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관저 상황을 지켜봤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정운씨(34)는 오전 3시30분에 기상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여 TV를 틀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면서 “윤석열 ‘버티기’에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도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20대 제모씨는 “국민이...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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