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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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