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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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18 23:47본문
정부가 다음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가동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23일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필두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지휘관에 대한 신문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헌재의 시간은 예정대로 흐르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 기일이 23일 목요일 2시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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