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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4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만났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도 윤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유능한 외교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한다”라며 한·미가 이룬 협력의 성과들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사대리가 한·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전임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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