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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항목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에 보험 구독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하고, 올해 상품 출시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패턴 변화에 맞춰 구독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연구해보고, 필요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보험을 ‘구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회는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를 예로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레모네이드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번들로 구독하면 여러 보험에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처럼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할 때 개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입부터 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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