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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진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러실 것”이라며 “애당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의해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 청사에 들어갔던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면담 없이 바로 조사 방으로 들어갔다”며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와서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변호인 두 분 입회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2명 검사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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