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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통해 새해부터 관람객에게 울릉초, 경기참밀, 순창쇠뿔가지 등 우리나라 고유 작물의 씨앗을 대출해 주는 ‘토종씨앗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박물관 측은 “토종 씨앗을 퍼트려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작물을 보존하고 그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씨앗대출을 통해 토종 상추, 배추, 호박, 오이, 파, 무, 유채, 완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채소 씨앗들도 받을 수 있다.씨앗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박물관 내 ‘토종씨앗도서관’에 마련된 응모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물관은 이 가운데 매월 20명을 추첨해 재배 및 채종(씨 받기)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씨앗을 우편으로 보내 준다. 대상자 추첨 영상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박물관 관계자는 “대출받은 씨앗을 잘 가꾸어 기른 후 채종한 씨앗을 반납하기를 권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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