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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회 측 “헌정질서 침해” 탄핵소추 사유 설명하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대통령이 모든 정보 알아 헌재가 심판할 능력 없다”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 변론기일 추가 지정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이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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